자유게시판

  • 홈 > 자료실 > 자유게시판

"위기는 한국을 마비시키기는커녕 더 강하게 만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11 10:25 조회155회 댓글0건

본문


"위기는 한국을 마비시키기는커녕 더 강하게 만든다."

 

2020년 한국은 공중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집요할 정도로 모범적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냈다. 좀 더 강한 통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정부와 방역 당국은 끝까지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자발적 생활 방역에 호소했다. 국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개인위생 등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했다.

일부 종교 활동과 정치 활동, 유흥업소의 부주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강제적 통제를 최소화했다. 반복되는 명백한 집단 감염 위험 활동에 대해서만 통제를 했다. 확진자 동선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확인, 폐쇄회로 화면(CCTV) 확인에 대한 사생활과 인권 침해 문제도 논란이 됐지만 가능한 한 익명성이 보장됐고, 무엇보다 공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국민의 집단 지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 집단 지성의 발현에는 오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주권을 찾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한 한국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도 일조했다. 대유행 위기 속에서 한국 국민은 방역의 대상으로 남지 않고 방역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다. 그것이 꾸준한 생활 방역의 근간이 될 수 있었다.

 

일부 서구 언론이 피상적으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서구에는 한국인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비결이 유교적 순종주의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이해한다면 한국인들이 얼마나 전복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된다.

 

한국인들은, 적어도 20세기 이후 한국인들은 정치·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가를 먼저 생각했다. 독재 정치가 극에 달했을 때 국민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목숨을 걸고 저항했고,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 부도의 절체절명 순간에는 장롱에 묻어둔 소중한 재산을 줄을 서 내다 팔았다.

코로나19의 세기적 대유행으로 국가의 전반적 체제가 위협을 받을 때 한국인들은 누적된 정신적 피로와 옥죄어 오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방역의 원칙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독재에 저항하는 정신, 국가 부도를 막겠다는 정신처럼 주인의 역할 즉,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적극적 주권 행사의 결과 한국은 다수의 다른 국가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집단 봉쇄를 피하면서도 효과적 방역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집단 봉쇄를 피한 결과 한국인들은 각자 이동의 자유를 지켰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었다.

물론 한국의 피해 규모는 미국이나 서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다. 미국은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0~20만 명 사이를 오르내린다. 프랑스도 지난달 886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고 지금도 여전히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100시 기준 전체 누적 확진자가 498명이다.

 

그렇지만 외신들은 이제 한국식 방역이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했다고 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모델만이 민주주의와 경제를 지키면서 방역에 성공해 왔기 때문이다. 첨병은 늘 외롭다. 적에게 제일 먼저 노출될 위험이 크고 제일 먼저 찬바람을 맞는다.

동선 추적과 공격적 테스트, 환자 핀셋 격리 등으로 상징되는 한국식 방역이 건조하고 기온이 낮은 계절로 접어들면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게 될지, 아니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매뉴얼이 요구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의미로 방역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방역 요원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 영국에서는 접종까지 시작이 됐지만, 백신으로 확진자 추이를 바꾸려면 아직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다.

 

이에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국민은 녹아웃(knock-out), 방역 요원은 번아웃(burn-out)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백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한국식 모델이 여전히 힘을 발휘해 줄 것인가. 많은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듯 분명 코로나 한국 방역 모델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의 기대 어린 관심도 늘고 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 신문은 한국의 코로나19 3차 유행과 관련한 지난 2일 자 보도에서 한국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차 위기를 막아내려 한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대규모 코로나19의 확산은 곧 경제 둔화와 가족의 슬픔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럼 주권자 국민의 역할은 무엇일까? <르 피가로>는 한국인들의 문화적 코드를 거론한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사실상 전시에 있으며 북한의 포격 사정거리 안에서 항상 경계심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신문은 한국에 근무하는 한 프랑스인 기업인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조처에 앞서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한국인들의 문화 코드에 배어 있는 위기 대응 능력과 기동성, 이것이 한국 방역 모델의 근간일 것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권의식, 그리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이것이 이미 한국의 기업문화에 녹아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아닐까?

 

한국은 이제 3차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르 피가로>는 같은 재한 프랑스 기업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위기는 한국 문화 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한국인들에게 위기는 일상의 도전의 대상이라는 것.

 

그는 말한다. "위기는 한국을 마비시키기는커녕 더 강하게 만든다." 과연 한국인들은 찬바람이 강해지는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더 강해질 것인가?

 

 

 

-오마이뉴스 다음에서 퍼온글-

58648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24 TEL : 061-279-8004 FAX : 061-245-8004
COPYRIGHT ⓒ 2017 SUNGMO COTHEDRI. ALL RIGHT RESERVED.

로고